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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피스텔·상가 기준시가 2027 사전열람, 12월 2일까지 — 내 호수 조회하는 법과 의견 내기 전에 알아 둘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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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이 2027년에 적용할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(안)을 공개했습니다.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2026년 11월 13일(금)부터 12월 2일(수)까지 내 호수의 가격을 미리 보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. 이 기간이 지나면 국세청 심의를 거쳐 12월 31일에 최종 고시됩니다.

그런데 '기준시가'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먼저 떠올립니다. 이 기준시가는 그 세금들과 관계가 없습니다. 이 글은 이 기준시가가 어디에 쓰이고 어디에 안 쓰이는지 → 내 건물이 대상인지 →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경로 → 의견을 내는 방법과 이후 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. 기준은 2026년 11월 12일 국세청 보도참고자료입니다.

먼저 결론: 기간, 조회 경로, 확정일

  • 열람·의견 제출 기간 — 2026년 11월 13일(금)~12월 2일(수).
  • 조회 경로 — 국세청 누리집이나 홈택스 첫 화면의 '202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' 배너. 건물 소재지와 동·호를 넣으면 그 호의 기준시가(안)이 나옵니다.
  • 의견 제출 — 같은 화면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,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세무서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.
  • 상담 — 전용 안내센터 1644-2828, 12월 2일까지 운영합니다.
  • 확정 — 12월 31일(목) 최종 고시 예정. 의견을 낸 사람에게는 12월 31일까지 받아들였는지 여부를 개별로 알려 줍니다.

1. 이 기준시가는 어디에 쓰일까

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고시합니다. 토지와 건물 값을 따로 매기지 않고 한 호 단위로 묶어 ㎡당 가격으로 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. 쓰이는 곳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

상속세·증여세 —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합니다. 여기서 시가는 일정 기간 안에 확인되는 매매·감정·수용·경매·공매 가격을 말합니다. 그 기간은 상속이면 상속개시일 앞뒤 6개월, 증여면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입니다. 이 기간에 시가를 정하기 어려우면 고시된 기준시가로 재산 가액을 계산합니다. 이때는 기준시가가 높을수록 세금을 매기는 재산 가액도 커집니다.

양도소득세의 환산취득가액 —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은 실제 거래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그런데 오래전에 사서 계약서가 없는 경우처럼 산 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 비율로 산 가격을 추정합니다. 공식은 이렇습니다.

  • 환산취득가액 = 판 가격 × (산 당시 기준시가 ÷ 판 당시 기준시가)

숫자를 넣어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(설명을 위해 만든 숫자입니다). 3억 원에 판 오피스텔의 산 당시 기준시가가 1억 원이라고 해 봅니다. 판 당시 기준시가가 1억 5천만 원이면 환산취득가액은 2억 원이고, 판 당시 기준시가가 1억 2천만 원이면 2억 5천만 원이 됩니다. 판 당시 기준시가가 높게 매겨질수록 추정되는 산 가격은 낮아지고, 그만큼 양도차익은 커집니다.

2. 그리고 어디에는 쓰이지 않을까

국세청은 이 기준시가가 다음에는 쓰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

  • 취득세·재산세 같은 지방세
  • 종합부동산세
  •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

이런 세금과 보험료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 등이 따로 적용됩니다. 그래서 "기준시가가 오르면 내년 재산세도 오르나" 하는 걱정이라면 이번 열람과는 별개 문제입니다. 반대로 내년에 증여나 상속을 생각하고 있거나, 산 가격을 모르는 건물을 팔 계획이 있다면 이번 열람이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.

3. 내 건물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

이번 고시 대상은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조사했고, 2026년 8월 말까지 준공했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입니다.

  • 오피스텔 — 전국이 대상입니다.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, 전남광주통합특별시(동·서·남·북·광산구), 대전·대구·부산·울산, 세종은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이 들어 있는 건물 전체를 고시하고, 그 밖의 지역은 오피스텔 호만 고시합니다.
  • 상업용 건물 — 수도권, 전남광주통합특별시(동·서·남·북·광산구), 대전·대구·부산·울산, 세종에 있는 건물 가운데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·영업시설 점포가 들어 있는 건물의 바닥면적이 3,000㎡ 이상이거나, 구분 소유된 점포가 100호 이상인 건물 전체입니다.
  • 고시하지 않는 경우 —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로 공실률이 지나치게 높은 건물은 고시에서 빠집니다.

이번 고시 물량은 256만 호로 전년보다 2.7% 늘었고, 그중 수도권이 195만 호로 약 76%를 차지합니다.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, 예를 들어 위 지역 밖에 있는 상가 건물이나 규모가 기준에 못 미치는 상가 건물은 이번 고시 대상이 아닙니다.

4. 올해 기준시가(안)은 얼마나 바뀌었나

전국 평균으로 보면 2년 연속 내렸습니다. 2027년 기준시가(안)은 전년보다 오피스텔 0.47%, 상업용 건물 0.81% 하락입니다. 다만 서울은 오피스텔이 2.07%, 상업용 건물이 0.28% 올랐습니다.

지역별 오피스텔 변동률(안)을 보면 이렇습니다.

  • 오른 곳 — 서울 2.07%, 수도권 전체 0.07%
  • 2% 안쪽으로 내린 곳 — 대전 -0.43%, 전북 -0.62%, 경남 -1.37%, 경기 -1.39%, 충북 -1.47%, 부산 -1.72%
  • 2~3% 내린 곳 — 경북 -2.11%, 울산 -2.18%
  • 3% 넘게 내린 곳 — 인천 -3.03%, 충남 -3.27%, 세종 -3.67%, 전남광주 -3.93%, 강원 -4.44%, 제주 -5.19%, 대구 -5.28%

상업용 건물은 서울(0.28%)만 오르고 나머지는 모두 내렸습니다. 부산 -0.24%, 대전 -0.71%, 수도권 전체 -0.74%, 울산 -1.47%, 경기 -1.56%, 전남광주 -1.63%, 인천 -1.91%, 대구 -2.46%, 세종 -3.29%입니다.

지역 평균은 참고일 뿐입니다. 같은 건물 안에서도 호마다 가격이 다르니 내 호수를 직접 조회해 봐야 합니다.

5.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경로

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.

  • 배너로 들어가기 — 국세청 누리집(www.nts.go.kr) 또는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첫 화면의 '202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' 배너를 누릅니다.
  • 메뉴로 들어가기 — 홈택스 → 전체메뉴 → 상담·불복·제보 → 기타 → 기준시가조회 → 오피스텔및상업용건물. 이 화면 아래쪽에도 같은 배너가 있습니다.

들어가서 건물 소재지와 동·호를 입력하면 그 호의 2027년 기준시가(안)이 나옵니다. 같은 기준시가조회 화면에서 지금 적용 중인 기준시가도 볼 수 있으니, 두 숫자를 나란히 적어 두면 얼마나 바뀌었는지 바로 보입니다.

6. 의견을 내는 방법과 그 뒤의 절차

기준시가(안)에 의견이 있으면 이렇게 냅니다.

  • 온라인 — 조회 화면에서 바로 제출합니다.
  • 서면 —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할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냅니다.

의견을 낼 때는 왜 그 가격이 맞지 않는다고 보는지 이유를 분명히 적고,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의견 제출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헷갈리면 안내센터(1644-2828)에 먼저 물어보면 됩니다.

제출한 뒤에는 이렇게 진행됩니다.

  • 재조사 — 한국부동산원이 제출된 의견을 다시 조사해 받아들일지 검토합니다.
  • 심의 — 받아들인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를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.
  • 확정과 통지 — 12월 31일(목) 최종 고시하고, 의견을 낸 사람에게는 같은 날까지 반영 여부를 개별로 알려 줍니다.

정리

  • 기간은 11월 13일~12월 2일, 확정 고시는 12월 31일입니다.
  • 이 기준시가는 상속·증여세 평가와 산 가격을 모를 때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쓰입니다.
  • 재산세·취득세·종부세·건강보험료에는 쓰이지 않습니다.
  • 오피스텔은 전국, 상업용 건물은 수도권·광역시·세종·전남광주의 일정 규모 이상이 대상입니다.
  • 내년에 증여·상속을 생각하고 있거나 산 가격을 모르는 건물을 팔 계획이라면, 12월 2일 전에 홈택스에서 내 호수를 한 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.

이 글은 2026년 11월 16일 국세청 보도참고자료(2026년 11월 12일, '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, 12월 2일까지 의견 제출하세요')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 실제 세액은 개인별 거래와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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